장애인 차별 금지법, 장애인 차별 사례와 법적 구제 방법 (실제 사례별 대응방법),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별이란?
차별은 개인의 특성, 특히 장애로 인해 불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장애를 이유로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이 차별에 포함됩니다. 차별은 사회적 고립감과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여러 법적 장치와 보호책을 안내하면 차별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차별로 인한 장애인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심리적 지원 방법!
차별을 받았을 때의 감정 인지: 차별로 인한 상처와 감정은 누구에게나 당연한 반응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감정 표현을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자존감을 잃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야 합니다.
자기 효능감 증진: 차별을 겪었다고 해서 개인의 가치나 능력이 저평가되는 것이 아님을 확신해야 하고, 확신하도록 해야 합니다. 차별은 상대방의 편견에서 비롯되며, 자신의 존재가치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전달해야 합니다.
공동체 지원망 활용: 지역사회나 장애인 커뮤니티에서의 연결을 통해 차별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기회를 안내해야 합니다. 이는 상처를 치유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장차법) 설명: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장차법은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차별 시도에 대한 신고 및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적 구제의 실제 사례 소개
차별을 당했지만 법적 구제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되찾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법이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느끼고, 차별을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들이 차별을 겪고 법적 구제를 통해 권리를 되찾은 실제 사례들을 기반으로 한 예시입니다.
- 병원에서의 서비스 거부 사례
- 한 정신장애인이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적 소송을 제기하여 의료 기관이 장애를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음을 인정받고, 해당 병원으로부터 사과와 함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받았습니다.
- 대학 입학 차별 사례
- 발달장애 학생이 대학 입학 면접에서 장애를 이유로 부당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어 조사를 통해 대학이 사과하고, 향후 장애학생에 대한 공정한 입학 절차를 약속받았습니다.
- 교통수단 이용 차별 사례
- 시각장애인이 안내견과 함께 지하철을 이용하려다 제지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안내견과 함께한 장애인의 교통수단 이용을 보장하며, 교통당국에 개선 교육을 명령했습니다.
- 직장에서의 고용 차별 사례
- 청각장애인이 특정 회사에 입사 지원을 했으나, 장애를 이유로 거부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적 소송을 통해 해당 회사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회사는 청각장애인에게 적합한 업무 환경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 주거지 거부 사례
- 발달장애인이 아파트 임대를 거부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적 대응을 통해 임대인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금지됨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이후 해당 장애인이 주거권을 보장받았습니다.
- 장애인 화장실 사용 불가 사례
-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상점 내 장애인 화장실 이용을 금지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적 대응을 통해 상점은 장애인 화장실의 사용을 보장하고, 장애인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 교육기관에서의 차별 사례
-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학생이 학원에서 수업 등록을 거부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적 구제를 통해 학원 측은 차별적 대우를 중단하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 채용 과정에서의 건강 진단서 요구 사례
- 한 정신장애인이 채용 과정에서 장애와 관련된 건강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는 차별적인 요구로 인정되어 법적 구제를 통해 건강 진단서 제출 요구가 철회되었고, 해당 장애인은 공정하게 채용 과정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식당 출입 제한 사례
- 발달장애인이 부모와 함께 식당을 방문했으나, 다른 손님에게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출입을 금지당했습니다. 법적 구제를 통해 해당 식당은 차별적 대우를 사과하고, 장애인 접근을 허용하도록 시정되었습니다.
- 스포츠센터 회원 등록 거부 사례
- 청각장애인이 스포츠센터에 회원 등록을 요청했으나, 안전을 이유로 거부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적 소송을 통해 해당 장애인에게 회원 등록 기회가 제공되었으며, 스포츠센터는 장애인 안전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와 직원 교육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들은 장애인이 차별을 경험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나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예시들입니다. 각 사례를 통해 각 장애인이 처한 상황을 응용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차별을 겪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기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차별 시도에 대한 대응 절차: 차별을 경험한 경우,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이후 법적 절차나 소송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법적 구제 기관 안내: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기관을 통해 차별 신고 및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국가인권위원회
- 주요 역할: 장애인 차별 및 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 접수, 조사 및 구제 조치
- 연락처: 1331
법무부 인권국
- 주요 역할: 장애인 차별 시정 및 권리 구제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 연락처: 02-2110-3161
대한법률구조공단
- 주요 역할: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 연락처: 132
* 지자체 (강원도와 원주시에 한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주요 역할: 장애인 학대 예방, 피해 장애인 지원 및 권리 보호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로 199, 2층(경림빌딩)
- 연락처: 033-264-8296
강원특별자치도청 장애인복지과
- 주요 역할: 장애인 복지 정책 수립 및 서비스 제공
- 연락처: 033-249-2416
원주시청 장애인복지과
- 주요 역할: 장애인 복지 서비스와 지원 제공
- 연락처: 033-737-2707
* 민간기관 (원주시에 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주요 역할: 장애인의 자립 생활 지원과 권익 옹호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로 195 (명륜동)
- 연락처: 033-761-7755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원주지회
- 주요 역할: 시각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갈머리2길 31
- 연락처: 033-762-2771
한국수어통역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협회 원주시지부
- 주요 역할: 청각장애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 향상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로 168, 3층
- 연락처: 033-743-3913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강원특별자치도협회 원주시지회
- 주요 역할: 지체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갈머리2길 31, 203호
강원특별자치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 주요 역할: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옥산포길 17-8
- 연락처: 033-255-9831
이와 같은 다양한 기관들이 장애인 차별 및 권리 침해에 대한 상담, 법률 지원, 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장차법)은 장애인의 평등한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각 조항에 다양한 사례를 포함하여 장애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합니다.
1. 고용에서의 차별 금지 (제11조)
▷ 조항 내용: 장애인이 고용 기회, 근로 조건, 승진, 교육 훈련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여 고용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차별 사례
- 입사 거부: 청각장애인이 면접을 보았으나, 청각장애를 이유로 채용이 거부된 경우
- 승진 차별: 시각장애 직원이 근무성과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된 경우
- 정당한 편의 미제공: 휠체어 사용 직원이 접근 가능한 작업 공간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업무배치 차별: 정신적 장애를 가진 직원이 장애를 이유로 능력에 맞지 않는 단순 업무에만 배치된 경우.
- 차별적 해고: 장애가 발생한 직원을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한 경우
2. 교육에서의 차별 금지 (제14조)
▷ 조항 내용: 장애인의 교육기관 입학, 수업 참여, 시험 응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교육환경에서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 차별 사례
- 입학 거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학생이 교육 기관 입학을 신청했으나, 장애를 이유로 거부된 경우
- 시험 편의 미제공: 청각장애 학생에게 시험 시 문자 통역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부된 경우
- 학습 도구 부족: 시각장애 학생에게 점자 교과서를 제공하지 않아 학습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
- 수업 지원 미흡: 청각장애 학생이 수업 중 수어 통역을 요청했으나 제공되지 않은 경우
- 체육활동 제한: 지체장애 학생이 체육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휠체어 접근 시설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3. 의료 및 복지 서비스 차별 금지 (제4조, 제15조, 제17조)
▷ 조항 내용: 장애인이 의료 및 복지 서비스 기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 차별 사례
- 진료 거부: 정신장애가 있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거부
- 편의시설 미제공: 휠체어 사용자에게 적절한 장애인 화장실이 제공되지 않아 불편을 겪은 경우
- 복지관 출입 제한: 발달장애인을 보호자의 부재를 이유로 복지관 입장을 제한한 경우
- 의료 지원 부족: 시각장애인이 병원에서 안내 지원 요청을 받지 못해 진료에 불편을 겪은 경우
- 정신적 장애 환자 치료 제한: 병원이 정신적 장애를 가진 환자의 장기 입원을 거부한 경우
4. 교통 및 시설 접근 차별 금지 (제18조, 제19조)
▷ 조항 내용: 장애인이 대중교통, 공공시설, 상업시설 등을 이용할 때 접근성을 보장하며, 휠체어 접근로 설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 차별 사례
- 대중교통 이용 제한: 시각장애인이 안내견과 함께 버스를 타려 했으나, 안내견 동반을 이유로 거부당한 경우
- 엘리베이터 미설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공공건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청했으나 거부
- 출입문 접근 제한: 청각장애인이 병원에서 비상벨 안내를 요청했으나 별도의 안내 장치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 편의시설 부족: 휠체어 사용자가 필요한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공공시설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 비장애인 전용 공간 사용 제한: 장애인을 위한 전용 좌석이 제공되지 않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
5. 주거 차별 금지 (제16조, 제20조)
▷ 조항 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임대 거부나 계약 해지를 하는 등 주거에서 차별하지 않으며,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거주 환경을 보장합니다.
▷ 차별 사례
- 임대 거부: 지체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파트 임대를 신청했으나, 장애를 이유로 거부된 경우
- 계약 해지: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가족이 아파트에 입주했으나, 다른 주민의 불만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 편의시설 미제공: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점자 표지판 설치를 요청했으나 거부된 경우
- 출입 제한: 휠체어 사용자에게 맞는 출입구가 제공되지 않아 주거 시설에 출입이 어려운 경우
- 보호 장치 미흡: 발달장애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안전장치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6. 재화와 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금지 (제15조)
▷ 조항 내용: 장애인이 상업적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 차별 사례
- 서비스 이용 제한: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상점에 들어가려 했으나 경사로가 없어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 음성 안내 미제공: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 ATM에 음성 안내 기능이 없어 금융 거래가 어려운 경우
- 식당에서 출입 제한: 발달장애인이 보호자와 식당을 방문했으나, 장애인을 불편하게 여긴다는 이유로 출입 거부
- 편의시설 부재: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보 접근성이 부족한 공공장소의 서비스 제공
- 사용 설명서 미제공: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또는 음성 서비스로 제공되지 않은 제품 설명
7.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금지 (제4조, 제13조, 제18조, 제19조)
▷ 조항 내용: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설을 접근할 때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차별로 간주합니다.
▷ 차별 사례
- 청각장애인 지원 미제공: 청각장애인이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수어 통역을 요청했으나, 주최 측이 이를 거부
- 장애인 주차 공간 부족: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을 요청했으나, 시설에서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공공 행사 안내 미흡: 시각장애인을 위해 행사 장소에 점자 안내판을 요청했으나, 제공되지 않은 경우
- 대체 자료 미제공: 시각장애인이 정보를 요청했으나 음성 안내 서비스나 점자 대체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 비장애인 전용 공간 사용 제한: 장애인을 위한 전용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공공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경우
8.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차별 금지 (제4조, 제17조)
▷ 조항 내용: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지 않아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차별 사례
- 상담 지원 미제공: 정신장애인이 복지기관에서 상담 지원을 요청했으나,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이용이 어려운 경우
- 병원 출입 제한: 정신장애인이 병원 이용 시 특별한 안전 조치를 이유로 출입을 제한당한 경우
다음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을 통해 세계가 보장하는 장애인의, 약자의 권리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에서 정의한 8대 권리와 각 권리별 침해 사례, 구제 방법, 그리고 목표를 통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 정리에서는 장애인의 평등한 권리와 차별 없는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목표를 함께 제시합니다.
1. 평등과 비차별
- 내용: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 목표: 장애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제거하고, 그들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 침해 사례 : 채용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고용 기회를 제한받는 경우, 공공장소나 행사에서 장애인을 출입 제한하는 경우
* 구제 방법 :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 및 시정명령 요청,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법적 대응 및 손해배상 청구
2. 장애 여성과 아동의 권리
- 내용: 장애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이중 차별을 방지하고,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 목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이중 차별을 막고, 이들의 안전과 권리를 더욱 보호하는 것입니다.
- 침해 사례: 장애 아동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장애 여성이 의료 서비스에서 부적절한 대우를 받는 경우
* 구제 방법 : 교육청 및 아동보호기관에 피해 신고와 조사 요청, 성별 또는 의료 차별의 경우 법적 대응 및 비영리 단체의 도움 요청
3. 접근성 권리
- 내용: 장애인이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목표: 장애인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 침해 사례 : 건물 내 휠체어 접근로가 없어 장애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표지판이 제공되지 않아 정보 접근이 어려운 경우
* 구제 방법 : 건축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시설 개선 요청, 국가인권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에 접근성 개선 요구 진정 제기
4. 생명권
- 내용: 장애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존엄성 있는 생활을 보장합니다.
- 목표: 장애인의 생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적 혹은 강제적인 행위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 침해 사례: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필요한 치료를 거부당하는 경우, 장애인이 사고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 적절한 안전 장치 없이 생활하는 경우
* 구제 방법 : 보건복지부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안전 조치 또는 의료 지원 요청, 법적 조치를 통해 의료기관 및 관련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요청
5. 개인 이동의 자유와 자립 생활의 권리
- 내용: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 목표: 장애인이 주거, 서비스, 지역 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침해 사례 : 접근성이 부족하여 장애인이 이동 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장애인이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주거 공간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 구제 방법 : 지방자치단체에 이동 편의 지원 및 주거 지원 요청,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원을 받아 자립 생활 권리 보장을 요구
6. 교육 받을 권리
- 내용: 장애인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포괄적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 목표: 장애인이 교육을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침해 사례: 장애 학생이 필요한 학습 도구나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특정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 구제 방법 : 교육청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제기하고 교육적 편의 제공을 요청, 특수교육법에 따른 교육 편의 제공 요구
7. 건강권
- 내용: 장애인이 동등한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목표: 모든 장애인이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한 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침해 사례: 장애를 이유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거부되거나 제한된 경우,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 구제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의료 차별에 대한 법적 대응 상담, 국가인권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에 의료 서비스 시정 요청
8. 정치적, 공공 생활에 참여할 권리
- 내용: 장애인이 투표와 정책 결정 등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 목표: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그들이 공공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 침해 사례: 투표소의 접근성 부족으로 장애인의 투표가 어려운 경우, 장애인을 위한 공공 회의 참여 편의 제공이 거부된 경우
* 구제 방법 : 선거관리위원회에 접근성 문제 신고 및 투표 편의 제공 요구,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 및 시정 조치 요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을 위반한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인 등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적 고소가 가능합니다. 장차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행위에 대해 법적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어, 차별을 당한 장애인이나 관련자는 고소나 진정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장차법에 따른 처벌 및 법적 조치
시정 명령 및 과태료 부과
- 내용: 장차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가 확인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 행위자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공공기관이나 사업자 등이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중대한 차별 행위의 경우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 내용: 차별을 당한 장애인은 차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인 모두에게 해당되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가능성
- 내용: 장차법 위반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차별을 동반할 경우, 형법상의 명예훼손, 폭행, 모욕 등 관련 조항을 통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별 행위가 물리적 폭력을 동반하거나 장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 및 진정 절차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장애인 차별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시정 권고 또는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고소 절차: 차별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거나, 명예훼손 및 모욕과 같은 형사 사건이 포함된 경우, 경찰서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소송
- 민사 소송: 장애인은 장차법에 따라 민사상 구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와 차별 행위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공공기관이 법령을 위반하여 차별을 행한 경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위 내용이 어려룰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차법은 법적 구제 수단을 통해 차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차별 행위자에 대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을 연계하여 권리 내용과 관련 법 조항을 통합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평등과 비차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5조 / 장차법 제4조, 제6조)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5조에서는 모든 장애인이 법 앞에서 평등하고,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장차법: 제4조(차별의 정의)와 제6조(차별의 금지)에서 장애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며,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2. 장애 여성과 아동의 권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6조, 제7조 / 장차법 제5조, 제13조)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6조에서는 장애 여성이 복합적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제7조에서는 장애 아동의 권리 보호를 강조합니다.
- 장차법: 제5조(특별한 보호조치)와 제13조(교육 및 보호)에서는 장애 여성과 아동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접근성 권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9조 / 장차법 제17조, 제18조)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9조는 장애인이 물리적 환경, 정보통신, 서비스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장차법: 제17조(시설물의 접근성)와 제18조(교통수단의 접근성)에서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시설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생명권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0조 / 장차법 관련 규정 없음, 일반 법령에 따른 보호)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0조에서는 장애인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강조하며, 생명에 대한 기본 권리를 보호합니다.
- 장차법: 직접적인 생명권 규정은 없으나, 생명 보호와 안전은 일반 법령(형법, 민법 등) 및 장애인 복지법 등을 통해 보장됩니다.
5. 개인 이동의 자유와 자립 생활의 권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 장차법 제19조, 제20조)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장차법: 제19조(교통수단 접근성)와 제20조(자립 지원)에서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과 자립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6. 교육 받을 권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 / 장차법 제13조)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에서는 모든 장애인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포괄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 장차법: 제13조(교육과 보호)에서는 장애인이 교육에 참여하고 필요한 학습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 건강권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 장차법 제15조)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는 장애인이 동등한 건강 및 재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 장차법: 제15조(재화와 서비스의 제공 차별 금지)에서는 장애인이 의료와 복지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 정치적, 공공 생활에 참여할 권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 / 장차법 관련 규정 없음, 일반 선거법에 따른 보호)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에서는 장애인이 정치 및 공공 생활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투표 및 공공 활동 참여 권리를 강조합니다.
- 장차법: 직접적으로 정치 참여에 관한 조항은 없으나, 일반 선거법과 관련 규정을 통해 장애인의 투표 편의가 보장됩니다.
이와 같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8대 권리와 장차법의 조항은 상호 연계되어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며, 각 권리별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사회적 평등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약자에 대한 배려가 문화로 자리잡은 사회가 되어야 정말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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