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출국 전 / 여행 중 입국 전, 대한민국 긴급 여권 신청하고 발급 받기 (인천공항, 지자체, 재외공관)
전자여권이라고 하면, 모바일신분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여권은 종이 여권 속에 전자칩이 있는 것입니다. 여권 발급 신청 후 일반적으로 5일 ~ 10일 이내 발급받습니다.긴급 여권은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10분 내에 발급받기도 합니다. 아래 사진 처럼, 여권 하단 중앙 또는 하단 우측에 전자여권 로고가 있습니다. * 전자여권에는 여권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면, 기계판독영역 및 전자칩에 총 3중으로 저장되어 여권의 위·변조가 어려우며, 특히 전자칩 판독을 통하여 개인정보면과 기계판독영역의 조작 여부를 손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시작하는 공항에 여권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경우,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는 경우, 여행 중 여권이 훼손되어..
2025. 2. 14.
근로자 유형 별 시간 외 근무 수당의 기준, 예시(사례), 분쟁과 판례, 체불임금 받는 방법(회사,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확인
시간 외 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시시비비가 정말 많습니다. 서로의 이익이 상반되기 때문이겠지요.그러나,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법 취지입니다. 1. 시간 외 (근무 또는 근로)수당이란?시간외수당(초과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추가 보상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시간 외 수당의 법적 기준 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기본적인 법정 근로시간입니다.이 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로 간주되며,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합니다. 나. 연장근로의 한도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1주 ..
2025. 2. 8.
행정심판 정의(인용, 기각, 각하 포함), 온라인 청구 절차, 청구 가능 여부 판단 기준, 소관부처, 대응방법, 행정소송과의 차이
행정심판 정의(인용 · 기각 · 각하 포함) , 온라인 청구 절차, 소관부처, 청구 가능 여부 판단 기준, 소관부처, 대응방법, 행정소송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근거는 행정심판의 절차 및 권리구제에 관한 기본법(이하 '행정심판법')입니다. 행정심판은 국민이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기 전, 비교적 간편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도 많이 활용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한 국민이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시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구제 절차입니다. 이는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심리·결정하는 제도로, 행정소송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방법으..
2025. 2. 6.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건강, 노숙인, 성매매피해, 가정폭력 등)
2025년 1월 7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인건비, 수당), 시설종류(생활시설, 이용시설),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직급별 봉급, 호봉별 직급별 봉급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시설, 복합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시설,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보조기기센터, 성매매피해지원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 등이 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종류,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의료시설, 기타시설로 구분하였습니다. 직위(원장, 사무국장, 과장, 복지사, 생활지도원, 관리직, 기능직)와 유형(노인, 장애인, 아동, 정신, 노숙인) 으로 호봉별 봉급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세부종류의 ..
2025. 2. 4.
요즘 조류독감 인간 감염증상, 백신개발 현황, 치명률(계산법, 위험군), 유래에 대하여 알기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조류독감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인간 감염증상, 감염 경로 및 예방법, 치료방법, 최근동향, 백신개발 현황, 치명률(계산법, 위험군), 유래 등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1. 조류독감의 정의 및 유래조류독감(AI, Avian Influenza)은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Influenza A virus)에 의해 발생하는 조류의 전염병으로, 특히 가금류(닭, 오리, 칠면조 등)에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킵니다.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자연적으로 야생 철새(특히 오리, 기러기, 백조 등의 물새)에서 발견됩니다.바이러스가 가금류 농장으로 유입될 경우 대량 폐사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합니다.일부 변종은 인간에게 감염될 수도 있으며, 특히 H5N1, H7N9 등은 치..
2025. 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