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중중장애인시설' 잊을 만 하면 .... 피해장애인쉼터!

728x90

2025년 2월 7일  가슴을 아프게 하는,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사건이 뉴스를 통해 전해집니다. 

잊을 만 하면 나옵니다. 

약자라고 하는 중중장애인 외에도 어린이, 노인에 대한 폭행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 보다 더 고도의 책임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이 하는 폭행은 더 비난받아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뺨 때리고 발로 차고…동료 지도원은 보고도 '묵인'

 

중증장애인 뺨 때리고 발로 차고…동료 지도원은 보고도 '묵인' | 연합뉴스

 

설립 37년 된 A재활원은 연간 70억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지원받는 울산 최대 장애인 거주 시설이다.

이 시설에서 생활보조원 80여 명이 중증 지적장애인 185명을 24시간 돌본다. 최근 이 시설에서는 다수의 생활지도원이 입소자들을 상습 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피해자 중 한 명인 황모(27)씨는 한 달간 3명의 생활지도원에게 40여 차례 폭행당했다.

길었던 이번 설 연휴를 집에서 보내고 A재활원으로 돌아가는 차에 오른 황씨는 재활원과 가까워질수록 점차 조용해졌다.

이 모습을 본 모친의 요청으로 황씨는 이달 초부터 학대 피해 장애인을 위한 쉼터에 머무르고 있다.

울산시와 북구는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믿었던 재활원의 배신‥ "돌봄 대신 폭행" 

믿었던 재활원의 배신‥ "돌봄 대신 폭행" ::::: 기사

이 재활원에 정부, 울산시, 북구청이 매년 7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겠죠.

그런데 사실상 돈만 주고 끝,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매년 두 차례 점검을 실시했다고는 하는데 고충 신고가 없어서 몰랐다는 겁니다.

의사 표현이 힘든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이었던 겁니다.

법적 책임은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지게 되겠지만, 해당 재활원에 여전히 머물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은 2차 피해도 겪고 있습니다. 우선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됐던 공간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머물 수밖에 없는 현실 자체가 이 분들에게는 2차 피해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폭행 가담 정황이 있는 생활지도원 20명이 업무에서 배제되면서 당장 돌봄에도 공백이 생겼습니다. 재활원 측이 자격이 있는 다른 직원들을 투입하고 있지만 돌봄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사정이 이렇다보니 재활원에서는 보호자들에게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울산 중증장애인 보호시설, 입소자 상습 폭행 관련 직원 20명 ‘해고’·‘직무배제’

폭행 사실이 확인된 3명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됐고, 나머지 17명 중 2명은 퇴사, 15명은 직무 배제됐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재활원 거주 장애인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전·현직 생활지도원 20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중 한 명은 거주자를 발로 밟는 등 심하게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폭행 사건이 일어나면, 나오는 아젠더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탈시설'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돌봄, 사회적 책임' 입니다.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의식이 뛰어난 사회가 정말 선진국입니다. 누구나 언젠가 약자가 될 수 있음에도, 강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평가합니다. 

 

장애인 중에서도 의사소통이나 사회적 위험에 방어 또는 대응이 제한되는뇌병변, 지적, 자폐 장애인은 더 보호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이 장애인복지와 정책에 대하여 실무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사전실무교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장애인보호자(부모포함)도 무엇이 장애인 인권침해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교육받아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보호자는 보호해야 하는 대상자가 갖고 있는 장애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다양한 장애 유형별 특성을 이해한다면 더 잘, 정말 많이!! 특성에 따라 대응을 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많이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울산시, 구청, 경찰서 등의 대응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도점검을 연 2회 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지도점검했는지!언제부터 예산 지원을 했는지! 예산사용은 어떻게 했는지!

 

몇일 전에 사회복지시설 센터장님과 시청 팀장/주무관의 중간자적 입장에 있었습니다. 주무관은 기질적으로 측은지심이 있는 사람이었으나, 팀장은 철저히 행정가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팀장은 기질도 부족하고 매우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시설의 센터장님은 팀장과 주무관의 장애인시설과 복지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서로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기 보다는, 서로 이해를 시키기 위한 방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지자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 생활지도사, 활동지원사 등), 부모 등 보호자, 해당 장애인'단기적인 조치도 필요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함께 세울 수 있는 채널이 있었으면 합니다. 

 

[참고]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인쉼터는 위치나 연락처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피해장애인 쉼터는 신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착취, 유기·방임 등 인권침해를 받은 피해 장애인에 대하여 신속한 임시보호를실시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피해자자립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3)

 

각 지역의 피해장애인쉼터는 학대피해 장애인의 치료 회복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시설입니다. 인권침해와 폭행, 성적학대 피해로 긴급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가해자로부터 분리, 임시보호하고 심리치료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피해장애인쉼터의 역할은

  - 학대·폭행 등 피해 장애인의 긴급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 의료지원 및 양질의 상담·프로그램 지원으로 사회복귀 지원

  - 학대피해 지원 및 학대 피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쉼터는 24시간 지원하며,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한 임시보호, 긴급지원, 의료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 폭행 등 학대피해 신고의무자

      -  사회복지 종사자 : 사회복지시설장, 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 장애인 활동 지원인력 등

      -  교육기관 종사자 :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학원 운영자, 초·중·고등학교 교사 등

      -   의료인, 응급구조사 :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정신보건센터장, 의료기사등

      -   상담소, 보호기관 종사자 : 성폭력 상담소장, 가정폭력 상담소장, 건강지원센터, 청소년센터장 등

 

피해장애인쉼터 입소가 필요한 경우, 

가장 가까운 도청, 시청, 군청, 구청 등 지자체 장애인복지과 등 담당부서에 입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청도 어려우신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청하시면 됩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 입소 후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입소기간은 최대 9개월 이내입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입소기간을 최대 1년 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소이후에는 장애인이 희망하는 지역 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하여  맞춤형 자립을 지원합니다.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지자체가 연계하여 사례관리를 합니다. 

또한 필요 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의 절차도 진행합니다. 

 

(사)장애인인권연대 063-901-1130 으로 연락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장애인인권연대 홈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네요.

장애인인권연대 홈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상징 픽토그램이 .......

이미 전세계가 2010년 부터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기술표준원 KS R ISO 9847-2:2011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는 마크를사용하지 않고 있네요. 

장애인인권연대-장애인 휠체어 픽토그램.jpg

 

  + 휠체어(장애인) 픽토그램의 역사와 변화

1968년, 덴마크의 한 대학생이 휠체어 픽토그램을 디자인하였으며, 이는 휠체어 마크에 동그라미를 추가하여 사람의 형상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이후,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존의 수동적이고 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디자인으로 변화하였습니다. 

 

  휠체어 픽토그램의 개선은미국  The Accessible Icon Project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0년초반에 시작되었으며, 기존의 정적이고 수동적인 휠체어 픽토그램을 보다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이미지로 바꾸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프로젝트는 매사추세츠주를 기반으로 활동한 예술가이자 디자이너인 **사라 헨드렌(Sara Hendren)**과 심리학자이자 거리 예술가인 **브라이언 글렌니(Brian Glenney)**가 주도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휠체어 픽토그램이 장애인을 정적인 존재로 묘사한다고 보고, 이를 보다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이미지로 개선하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단순히 디자인의 변화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장애인 권리를 더욱 강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이 개선된 아이콘은 국제적으로 퍼지면서, 많은 도시와 기관에서 채택되거나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으며, 일부 도시와 기관에서 이 개선된 픽토그램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뉴욕시와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이 새로운 휠체어 픽토그램을 공공시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픽토그램이나 아이콘은 단순히 도구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능동적인 존재로서의 존엄성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인식개선은 사소한 것에서 부터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인식개선은 단순히 시각적인 표현을 넘어, 사회적·문화적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UN에서 공식화하고 있지 않으나, 많은 선진국에서 개선된 디자인을 유니버셜디자인으로 채택하여 변경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 방문 시 개선된 픽토그램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일부 지자체에서도 개선된 픽토그램을 사용하고 있어서 미소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각종 공공시설 설치 지침에도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 개선된 휠체어(픽토그램) 마크의 사용을 명시화한 근거문서는 국가기술표준원의 KS R ISO 9847-2:2011 한국 산업 표준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가기술표준원에 정보공개청구 결과 2025.2.11. 부존재 통지하였습니다.) 오히려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을 모두 살펴 본 결과, 가장 관련성이 있는 국가기술표준에는 오히려 과거의 심볼 마크(픽토그램)를 국가표준(KS S ISO 7001 공공 안내 심볼, 2023)으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보이는 것부터 바꾸어 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에 관한 모든 것, 아동학대 판단 전 또는 학대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때에도